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재산 기준 자격 노령연금 신청방법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국민연금 까지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재산 기준 자격 노령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재산 기준 자격 노령연금 신청방법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 세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주게 됐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나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 월 소득인정액 (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자
기초연금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기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참고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을 타고 계시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식만 보면 복잡하니 예를 하나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 시가표준 6억원 대도시 아파트 소유/예금 8천만원 소유/매월 국민연금 40만원, 근로소득 120만원
이런 사람(가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40만원+근로소득 22만 4천원(120만원-108만원)x0.7=484,000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6억-1억3천5백만원)+(8천만원-2천만원)}x4%/12개월=1,750,000원
월 소득인정금액은 484,000+1,750,000=2,234,000원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223만원 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라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
부부 가구라면 수급 자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사람(혹은 이 가구)이 한 달에 가용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따져보고 생활하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기초 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5 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구비 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액 및 신청방법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고.
*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죠.
*기초연금 신청시 참고사항
- 부부 외 자식의 재산은 연금 계산과 상관없음
- 현금은 3개월 평잔 기준,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 보험은 계약자 기준, 수급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부모 재산임
- 실업금여, 장애인연금, 근로장녀금은 소득 아님
- 대출금은 1억원까지 공제, 대출 이자는 공제 안됨
- 증여는 10년이 지나야 하고 현금 이동은 소명이 확실해야 함
- 신청 후 받게 되면 신청일로 소급 적용
- 부모가 자녀집에 살게 되면 무료임차수익 발생함
2025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 직접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면 인증 없이 손쉽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사이트 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예전에 신청해서 안됐는데 아파트 공시지가가 줄거나 현금 재산이 줄어 그때보다 조건에 부합할 것 같다면 재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